법령 민사소송법 제4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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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여태양 1 김봉한 1 최민근 1 김동호 1 송서재 1 조한욱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7. 18.자 2000마2407 결정
  [담보취소][공2000.10.1.(115),1919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8다2491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0.2.15.(100),374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3.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
  [담보취소][집47(2)민,102;공2000.2.15.(100),361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190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5.15.(82),8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상법

1997년

5. 부산지법 1997. 5. 2. 자 97라87 결정：재항고
  [집행에관한이의 ][하집1997-1, 350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6. 서울고법 1994. 2. 22. 자 93카776 제11민사부결정 : 확정
  [담보취소신청사건][하집1994(1),495]
   담보취소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0. 20. 자 92마728 결정
  [최고에의한담보취소][공1992.12.15.(934),3226]
   최고에의한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8. 인천지법 1991. 3. 29. 선고 90나294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91(1),196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공탁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9. 부산고법 1989. 9. 11. 자 89라25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9(3),225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6. 16. 자 86마282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][공1993.6.15.(946),1449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12. 22. 자 81마290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][공1982.3.1.(675),216]
  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
  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81. 10. 7. 자 80카54 결정
  [담보취소][공1981.1.1.(671),35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11. 23. 자 79마74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171;공1980.1.15.(624),12365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14. 대법원 1971. 4. 16.자 71스4 결정
  [담보취소][집19(1)민,345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2. 21. 자 69마970,971 결정
  [권리행사최고,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97]
 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16. 대법원 1969. 11. 26. 자 69마1062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15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